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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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자격증제
- 이름 나O언
- 작성일 2022-09-30
- 조회 349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현재 저출산으로 몸살을 겪고있는 한국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친다고하여 과연 많은 청년들이 출산에 기여하려 할까? 하는 단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청소년 시절 행복하지 않았던 탓도 큰 듯하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기 싫다거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자신이 완벽한 부모가 되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낳아서 알아서 큰다는 말은 시대와 동떨어진 말이 되었다. 또한 발달된 미디어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숭고한 일이 되어버렸고 청년들에게 부담감만을 안겨주는 것에 기여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계속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부모(육아) 교육을 실시하여한다고 생각한다. - 제안내용 자격증이 있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되는 말이므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부모(육아)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자격증이 발급 될 시 정책 상 주어지는 지원금이나 혜택 등을 볼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부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이는 매년 1회 대면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며, 이 벌금은 저출산기여 정책에 사용한다 - 기대효과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모든 청소년들의 수준 상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