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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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용기 새활용 정책
- 이름 임O지
- 작성일 2022-11-18
- 조회 260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화장품이 지구를 추하게 만들고 있다.'
-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용기의 90%이상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용기에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표시되어있어 재활용으로 분리배출을 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되며 주요 화장품 기업의 주력 판매 제품 30개 중 재활용 가능한 용기는 단 5개 뿐이다.
- 플라스틱으로 구분되어 재활용이 되는 재질은 PET, PE, PP, PS 네 가지 정도인데 이 네 가지를 벗어나는 재질의 경우에는 다 ‘기타’ 표시되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데, 화장품용기의 경우 유독 기타 표시되는 재질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페트로 표기되어 플라스틱으로 구분해 배출해도, 투명한 용기가 아니거나 비닐과 합성되어있는 소재라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 대한화장품협회와 국내 화장품 업계가 플라스틱포장재 사용절감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선언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10년 동안 종량제 봉투에 화장품용기를 버리며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이정은,화장품용기90%재활용불가.차라리 폐기물부담금 걷어야,2021.01.27.) - 제안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1항에 따르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 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 이를 반영하여 정부와 부산시는 화장품 용기 재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며, 재생원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
- 또한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한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환경문제를 나몰라라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하는 형식적인 선언보다는 2030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화장품 용기 100% 제거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화장품 용기에 기타 표시가 아닌 PET, PE, PP, PS 이 네 가지 재질로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우리가 사서 마시는 생수병처럼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용기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니면 종이형, 튜브형의 화장품용기를 새롭게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 기대효과 '청소년 스스로 할 수 있는 화장품용기 재활용법 알리기'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를 활용하여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플라스틱이지만 기타로 분류되어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하는 폐화장품용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연구 후 체험교실이 추가로 운영된다면 부산시의 자원순환에도 큰 이점이 있으며 부산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또한 소수로 운영되는 체험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화장품용기 활용법을 홍보영상이나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알리고 체험에 참여하면 경품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면, 체험교실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과 구민들도 쉽게 각 가정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 하기에 소각되는 폐화장품 용기를 줄이는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 더불어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쓰는 화장품용기가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고 환경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 용기가 재활용이 안되는 화장품은 구입을 지양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화장품업계 또한 화장품용기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