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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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등하교 청소년과 신체불편청소년을 위한 등하교 불편해소정책
- 이름 윤O재
- 작성일 2020-10-29
- 조회 1005
- 영역 복지
- 제안이유 제안배경
-자신의 거주지와 학교간의 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은 지각을 하거나 신체부상, 대외적인 긴급한 상황이 있어
자신이 거주지에 귀가를 해야하는 상황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 그런 시간과 거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데
직선거리 10KM이상 이동거리(도로이용) 12KM이상이라면 편도로 이동한다면
최소12,000원에서 도로상황에 따라 20,000원 이상 지출이 된다.
이 금액은 최소 15번에서 20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대중교통 이용횟수를 일수로 변경해본다면 최소 7일에서 10일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 정도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청소년은 등하교시에 지출되는 택시비가 부담되기 마련이다.
그렇게에 제안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이 정책에 대한 주된 대상자는 거주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먼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을 한번 나열해보자면 인문계학교 한 학교 당 전체인원 수에 약5%정도,
특성화고 한 학교 당 전체인원 수에 약 3~50%정도,
자사고(자율형사립고), 과학고 한 학교 당 전체인원 수에 50%이상으로 본다.
부산시 고등학교 143학교 중.
특목고 8학교
인문계고 101학교
특성화고 34학교
장거리 통학이 필요한 학교 수 : 최소 42학교.
학생 수(한 학교당 전교생 300명으로 가정.) : 최소 12,600명.
-현황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이 제안정책이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집행을 한다면
부산광역시의 한정 된 예산에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청소년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어
청소년 복지, 교육, 생활 등 여러 정책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적절한 이용횟수 및 할인율제공이 필요하다.
관련유사정책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4_0001071489&cID=10201&pID=10200
100원택시 (택시비를 지원 받았다는 부분만 인용.)
- 제안내용 제안내용
=
-청소년증에 있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을 나누고 청소년증에 있는
교통카드 기능으로 택시 할인기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증 보급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나 청소년시설(상담복지센터, 꿈드림 등)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환경 제공.
{{1안.}}
-거주지 자치구 기준으로 자신의 학교와 거리를 책정해서 거리비례 등하교 택시요금 할인을 제공.
예시) 부산진구(거주지) -> 학교 1구간(연제구,사상구,남구,동구), 학교 2구간 (북구,동래구,수영구,서구,중구),
학교 3구간 (강서구,사하구,영도구,해운대구,금정구,기장군)
1구간 10%, 2구간 15%, 3구간 20% 할인율 제공.
-거주지 자치구 기준으로 자신의 학교와 거리를 책정해서 월 이용횟수 책정.
예시)부산진구(거주지) -> 학교 1구간(연제구,사상구,남구,동구), 학교 2구간 (북구,동래구,수영구,서구,중구),
학교 3구간 (강서구,사하구,영도구,해운대구,금정구,기장군)
1구간 월 2회, 2구간 월 4회, 3구간 월 6회. 이용횟수 제공.
{{2안}}
부산광역시 청소년들에게 거주지 -> 학교 이동거리 상관없이 월 4회 이용 및 15%할인.
(차후 월 이용횟수와 할인율 확대 및 조정이 필요한 제안정책) - 기대효과 기대효과
=
청소년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골절 등 신체에 부상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청소년이 택시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
-긴급한 사정으로 조퇴나 등교시간에 건강상의 문제로 택시를 이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교통카드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나이설정을 위한 카드사 회원가입 절차를 줄일 수 있음.
-청소년증 보급 활성화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재학생)의 경계가 줄어들고
학생이라는 명칭보다 청소년이라는 명칭에 집중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청소년증 보급 활성화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아래 지역경제기대효과 참고.)
정부
-청소년증 보급회에 도움을 줌.
-청소년증 보급화로 학생문화카드(토요문화카드)연계에 도움을 줌.
(년, 학기당 1회정도로 종이 된 카드를 배부를 하는데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면
매년 소비되는 종이의 양을 줄임으로 환경을 지키고 카드에 요금충전(교통카드 형식)도 가능해서
자동 할인의 편리성을 가져옴.)
지역경제
-택시산업부양에 도움을 줌.(이용 청소년 : 부산시내 15세~19세청소년이 최소 1회 사용했다는 가정 하에
15만명 이상 사용.)
-학생문화카드(토요문화카드)로 할인률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서 여러 기관에 수익성 강화를 줄 수 있음.
-청소년증을 기반으로 한 할인, 적립루트를 증가 시킬 수 있음.
(할인 : 영세자영업자 사업장에서 결제를 할 시에 할인 및 적립혜택 등.)
적립 : 청소년교통비 부담 완화정책을 만들어 청소년증을 이용하면 월 최대 1만원 캐시백 같은 정책으로 진입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