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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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청소년참여포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목적
- 01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02
- 청소년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 도모
- 03
- 청소년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익증진 도모
청소년특별회의 사업목적
- 01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02
-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에 청소년 참여
- 03
-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활동
- 지역회의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 실시
사업개요
- 활동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
- 활동대상 : 2018년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 25명
- 사업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구성(모집, 면접, 선발)
- 정기회의 : 발대식, 정기회의, 평가회 등
- 정책제안 활동 : 실천과제 활동, 자문위원 간담회, 정책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 지역활동 : 워크숍, 정책 개발 기관방문, 홍보 활동, 캠페인 등
- 주최 :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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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성 | 세부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위원구성 | 모집 및 구성 | ||||||||||||
정기회의 및 평가회 |
발대식 | ||||||||||||
정기회의 | |||||||||||||
평가회 | |||||||||||||
정책제안 활동 |
실천과제 활동 | ||||||||||||
모니터링 | |||||||||||||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 | |||||||||||||
정책제안서 제출 | |||||||||||||
청소년 특별회의 활동 |
출범식 | ||||||||||||
예비회의 | |||||||||||||
본회의 | |||||||||||||
지역활동 |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 ||||||||||||
청소년참여위원회 연합활동 | |||||||||||||
청소년 관련 행사 참가 | |||||||||||||
기타 체험활동 |
정책제안 및 결과
- 설문조사 진행 :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청소년 참여’를 주제로 설문조사 진행(청소년 1,124명)
- 정책제안 및 결과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서 작성
분야 | 정잭제안 세부내용 | 수용결과 | 관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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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96플랜 실시 | 9시 등교 시범운영 | 부분수용 |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
6시 하교 | 수용 | ||
수면권 보장 | 수용 | ||
금연 교육 내실화 | 학습자가 주도하는 캠페인, 체험형 금연교육 확대 진행 | 수용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연령별에 따른 맞춤형 금연 교육 진행 | 수용 | ||
흡연 청소년에게 필요한 금연 교육 진행 | 수용 | ||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활성화 | 수용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부산광역시 내 청소년참여기구 제도 정비 | 부분수용 | ||
참여기구 운영 내실화 | 수용 | ||
참여기구 네트워크 강화 | 수용 | ||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업 실시 | 교급별로 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교육 바우처 실행 | 수용 | 부산광역시 교육협력과 |
청소년증 홍보, 기능 강화 및 의무 발급 | 청소년증 홍보 강화 | 수용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증 기능 강화 | 부분수용 | ||
청소년증 발급 의무화 | 불수용 |
- 의견서 회신 결과 :
- 해당 부처 대상 정책제안서 전달 및 검토 의견서 회신
- 총 14개 제안 중 10건 수용, 3건 부분수용, 1건 불수용
-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고등학교 96플랜 실시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강은영, 051-8600-312) 의견 · (9시 등교 시범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간)에 따라 단위학교의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공동체가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6시 하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5시 이전에 모두 끝나므로 하교시간은 5시 이전임. 다만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하교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미 강제참가는 폐지되었으며(2014.7.29), 자율참가 보장 여부를 연4회 점검하고 있음
· (수면권 보장) 우리교육청에서는 0교시를 폐지('14.7.29.)하고, 8시 이전 등교 학교에 대해 지도를 하는 등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보를 통한 건강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문제점 및 애로사항 · (9시 등교 시범운영) 교육청이 고등학교에 등교 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간)에 정해져 있는 학교장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향후계획 등학교시간 : 학교 자율적으로 등교시간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지도하겠음
방과후 학교·야간자율학습 : 자율참가 보장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지도하겠음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금연 교육 내실화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송은희, 051-888-3401) 의견 · 흡연청소년 대상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및 1:1상담을 통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이동금연부스 운영 및 캠페인 전개, 연령대에 맞게 금연뮤지컨, 인형극, 도전! 금연골든벨등 운영하고 있으나, 학습자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등 금연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음향후계획 · 학습자 주도하는 체험형, 캠페인형 금연교육 활성화 및 연령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금연사업 우수사례 발굴·공유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황영실, 051-888-1626) 의견 ·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활성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운영원회 200만원, 참여위회 280만원, 특별회의 1,000만원이 지원중이며, 2020년 예산편성시 여성가족부에 지원 확대 건의 요청
· 참여기구 제도정비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우언회, 특별회의는 목적 및 구성방법, 법적근거 등이 차별화 되어있음, 다만 수련시설에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중복선정 방지등 차별화된 운영이 되도록 독려하겠음
· 참여기구 내실화
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청소년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며, 센터와 협의하여 멘토단 구성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음, 참여위원회 홍보영상 제작등으로 인지도 제고 노력
· 참여기구 네트워크 강화
발대식, 연합 워크숍등을 운영중이나 향후 확대하겠음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들의 참여기구 관심부족 및 인지도 저조
· 학사일정등으로 인한 위원회 청소년들의 참석률 저조향후계획 · 참여기구 위원 구성시 중복방지 권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의하여 멘토단구성, 연합 프로그램 개발 등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
· 참여기구 홍보 및 소통을 위해 SNS 활동 확대 및 홍보영상 제작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청소년 교육바우처 사업 실시 담당부서 교육협력과 (담당자:고수남, 051-888-2002) 의견 · 재정상 문제점 : 현재 초중고 학생 약 33만명의 1% 정도를 대상으로 바우처(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 16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로 재정적 부담 가중
· 법적 지원근거 마련 및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
· 가맹점 확보 : 바우처를 취급해주는 지역서점이나 온라인 학습업체를 가맹점으로 확보 필요
· 인력 확보 : 해당 사업은 가맹점 확보, 홈페이지 구성, 부정사용업무를 담당할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
· 구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 필요 : 바우처 내용, 대상자 선정, 바우처 지급, 유사 중복제도 시행여부 조사 등 업무 관련 교육청 및 구군 연계 및 협조 필요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들의 참여기구 관심부족 및 인지도 저조
· 학사일정등으로 인한 위원회 청소년들의 참석률 저조향후계획 · 중장기 구상사업으로 시행 여부 검토 : 인력,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수행 검토
- 정책 이행여부 확인 : 정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예정(6~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