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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청소년활동
  • 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회의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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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목적

01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02
청소년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 도모
03
청소년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익증진 도모

청소년특별회의 사업목적

01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02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에 청소년 참여
03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활동
- 지역회의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 실시

사업개요

  • 활동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
  • 활동대상 : 2018년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 25명
  • 사업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구성(모집, 면접, 선발)
    • 정기회의 : 발대식, 정기회의, 평가회 등
    • 정책제안 활동 : 실천과제 활동, 자문위원 간담회, 정책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 지역활동 : 워크숍, 정책 개발 기관방문, 홍보 활동, 캠페인 등
  • 주최 :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추진일정
추진일정(사업구성, 세부내용, 1~12월 일정)에 관한 표
구분 일정
사업구성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원구성 모집 및 구성
정기회의
및 평가회
발대식
정기회의
평가회
정책제안
활동
실천과제 활동
모니터링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
정책제안서 제출
청소년
특별회의 활동
출범식
예비회의
본회의
지역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청소년참여위원회 연합활동
청소년 관련 행사 참가
기타 체험활동

정책제안 및 결과

  • 설문조사 진행 :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청소년 참여’를 주제로 설문조사 진행(청소년 1,124명)
  • 정책제안 및 결과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서 작성
분야,정잭제안 세부내용,수용결과,관련부처에 관한 표 입니다.
분야 정잭제안 세부내용 수용결과 관련부처
고등학교 96플랜 실시 9시 등교 시범운영 부분수용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6시 하교 수용
수면권 보장 수용
금연 교육 내실화 학습자가 주도하는 캠페인, 체험형 금연교육 확대 진행 수용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연령별에 따른 맞춤형 금연 교육 진행 수용
흡연 청소년에게 필요한 금연 교육 진행 수용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활성화 수용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내 청소년참여기구 제도 정비 부분수용
참여기구 운영 내실화 수용
참여기구 네트워크 강화 수용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업 실시 교급별로 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교육 바우처 실행 수용 부산광역시 교육협력과
청소년증 홍보, 기능 강화 및 의무 발급 청소년증 홍보 강화 수용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증 기능 강화 부분수용
청소년증 발급 의무화 불수용
  • 의견서 회신 결과 :
    • 해당 부처 대상 정책제안서 전달 및 검토 의견서 회신
    • 총 14개 제안 중 10건 수용, 3건 부분수용, 1건 불수용

      -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고등학교 96플랜 실시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강은영, 051-8600-312)
      의견 · (9시 등교 시범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간)에 따라 단위학교의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공동체가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6시 하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5시 이전에 모두 끝나므로 하교시간은 5시 이전임. 다만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하교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미 강제참가는 폐지되었으며(2014.7.29), 자율참가 보장 여부를 연4회 점검하고 있음
      · (수면권 보장) 우리교육청에서는 0교시를 폐지('14.7.29.)하고, 8시 이전 등교 학교에 대해 지도를 하는 등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보를 통한 건강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문제점 및 애로사항 · (9시 등교 시범운영) 교육청이 고등학교에 등교 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간)에 정해져 있는 학교장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향후계획 등학교시간 : 학교 자율적으로 등교시간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지도하겠음
      방과후 학교·야간자율학습 : 자율참가 보장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지도하겠음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금연 교육 내실화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송은희, 051-888-3401)
      의견 · 흡연청소년 대상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및 1:1상담을 통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이동금연부스 운영 및 캠페인 전개, 연령대에 맞게 금연뮤지컨, 인형극, 도전! 금연골든벨등 운영하고 있으나, 학습자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등 금연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음
      향후계획 · 학습자 주도하는 체험형, 캠페인형 금연교육 활성화 및 연령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금연사업 우수사례 발굴·공유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황영실, 051-888-1626)
      의견 ·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활성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운영원회 200만원, 참여위회 280만원, 특별회의 1,000만원이 지원중이며, 2020년 예산편성시 여성가족부에 지원 확대 건의 요청
      · 참여기구 제도정비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우언회, 특별회의는 목적 및 구성방법, 법적근거 등이 차별화 되어있음, 다만 수련시설에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중복선정 방지등 차별화된 운영이 되도록 독려하겠음
      · 참여기구 내실화
      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청소년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며, 센터와 협의하여 멘토단 구성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음, 참여위원회 홍보영상 제작등으로 인지도 제고 노력
      · 참여기구 네트워크 강화
      발대식, 연합 워크숍등을 운영중이나 향후 확대하겠음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들의 참여기구 관심부족 및 인지도 저조
      · 학사일정등으로 인한 위원회 청소년들의 참석률 저조
      향후계획 · 참여기구 위원 구성시 중복방지 권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의하여 멘토단구성, 연합 프로그램 개발 등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
      · 참여기구 홍보 및 소통을 위해 SNS 활동 확대 및 홍보영상 제작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청소년 교육바우처 사업 실시
      담당부서 교육협력과 (담당자:고수남, 051-888-2002)
      의견 · 재정상 문제점 : 현재 초중고 학생 약 33만명의 1% 정도를 대상으로 바우처(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 16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로 재정적 부담 가중
      · 법적 지원근거 마련 및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
      · 가맹점 확보 : 바우처를 취급해주는 지역서점이나 온라인 학습업체를 가맹점으로 확보 필요
      · 인력 확보 : 해당 사업은 가맹점 확보, 홈페이지 구성, 부정사용업무를 담당할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
      · 구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 필요 : 바우처 내용, 대상자 선정, 바우처 지급, 유사 중복제도 시행여부 조사 등 업무 관련 교육청 및 구군 연계 및 협조 필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들의 참여기구 관심부족 및 인지도 저조
      · 학사일정등으로 인한 위원회 청소년들의 참석률 저조
      향후계획 · 중장기 구상사업으로 시행 여부 검토 : 인력,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수행 검토
  • 정책 이행여부 확인 : 정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예정(6~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