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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 안전을 위해 부산 금정구 기찰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 이름 백O영
- 작성일 2020-10-29
- 조회 1168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제안내용 요약]
금정구 무학송로에 위치한 35곳의 횡단보도에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4곳에는 신호등이 없어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과 시민위 보행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되어 보행자가 버튼을 누를 경우에만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신호등을 작동 시켜 주는 신호기인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안과 문제점]
금정구에서 초중고를 다니며 오래 거주하다 보면 등교, 하교 시간에 많은 차량이 학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을 자주 봐 왔다.
특히 부곡초등학교, 금양중학교, 사대부고가 모여있는 기찰로22번길로 가기 위해,
부산 예고와 예중을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무학송로에는 특히 많은 차량이 양보 없이 빠르게 운전하지만,
신호등이 없을뿐더러 교통지도자도 없어 학생들이 위험하게 도로를 건너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했다.
이러한 위험한 보행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학생과 구민의 사회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금정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첨부자료 참고), “신호기가 없어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답변자의 75명(69.75%)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신호기가 없어 위험했던 적을 알려달라.”라는 질문에서는
“한곳 외에는 보행자 신호가 따로 없어 정차한 차 사이로 건너다 갑자기 차가 움직여 치일 뻔했다,”
“오는 차를 보지못하고 건너다 다칠 뻔했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한 “등하교를 제외하고 신호기가 없어 불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이 있어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신호기가 필요하다.”는 답변과
“노인분들은 천천히 지나가시는데 신호가 없어 위험하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2017. 8. 16. 개정)'에 따르면 차량 신호기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
또는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현재 무학송로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 제안내용 [개선방안]
앞서 말한 무학송로에는 35개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중,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설치되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는 1곳뿐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한다면 학생들뿐만 아닌 구민들의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하여 신호기가 가장 필요한 3곳을 선정했다. 대륙빌라 앞 횡단보도(부산 금정구 부곡동 233-21),
영스 하우스 앞 횡단보도(부산 금정구 부곡동 239-12), 세정 갤러리 앞 횡단보도(부곡동 13) 이며
이 횡단보도들은 학생들이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들이다.(첨부자료 참고)
따라서 위 3곳의 행단보도에 우선적으로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 한다.
[예산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할 예산이다. 전년도보다 경찰청의 예산이 6,328억 원이 올랐지만,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는 곳에 할당된 예산이 따로 없다.
이는 신호기의 신설보다는 경찰 행정지원, 치안 인프라의 구축 등과 같은 다른 곳에 더 치중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필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 기대효과 [기대효과]
1. 제안한 정책이 실현됨으로써 금정구 청소년들과 구민에게 나타날 효과
위험하게 길을 건너야 했던 학생들과 구민들이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길을 건너며
등 하교를 할 수 있음을 통해 신호기가 없어 느꼈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이 운전하며
학생이 보이지 않던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보행자가 없는데도
서행을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어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안한 정책이 실현됨으로써 금정구에 나타날 효과
검찰청에서 2019년 10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율이 53.6%로 높은 사고율을 보였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사고율이
전 연령 대비 22%로 나타났다. 이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함으로써 금정구
내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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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정책 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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