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 홈
- 열린마당
- 정책제안
- (대회)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출입 가능 숙박업소’
- 이름 서O슬
- 작성일 2022-09-22
- 조회 525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 가정 밖 청소년 또는 위기 청소년이 가출을 한 후 잠을 잘 곳이 마땅하지 않음. (미성년자가 혼자 또는 동성이 숙박업소 이용 시 부모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숙박을 허가해주지 않는 업소도 존재.) 가출을 했을 시, 상황 상 부모의 동의서를 받기도 힘들뿐더러 청소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을 잘 알지 못 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음. 가정 밖 또는 위기 청소년을 거리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숙박업소 이용이 허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 제안내용 가정 밖 청소년 또는 숙박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숙박업소 출입 허가
- 가정 밖 청소년 또는 위기 청소년에게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각 지역, 동네마다 청소년 출입 가능 숙박업소를 지정하여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함. (단, 혼숙 또는 3명 이상은 불가)
- 출입 가능 숙박업소를 지정할 때, 가정 밖 또는 위기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성매매, 비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하는 업소로 지정.
-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시, 위험한 상황 또는 숙박업소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학생증 또는 청소년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
-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할 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 - 기대효과 가정 밖 또는 위기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가출을 하였을 시에 청소년이 느낄 불안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