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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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탄소절감을 위한 환경보호실천 참여 청소년에 대한 할인 정책
- 이름 박O기
- 작성일 2022-09-26
- 조회 506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을 필두로 하여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정부에서 구성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하여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법률 제 18469호).
○ 이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실천하는 다양한 노력 중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재시행(22.04.01), 일회용컵 보증제 의무화(22.06.10) 등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입니다. 이러한 정책시행에 맞춰서 여러 기업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텀블러 또는 다회용 팝콘용기 등을 지참시에는 리필 또는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전 세계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과 관심을 고취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주간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활동 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세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코로나 19이후에 영화관 등의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기타 소비자 물가 등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청소년들이 생활 등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경제적인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생활지원금을 확대(22.07.21)하는 방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청소년들이 문화 및 소비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형 정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내용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회용&친환경 물품활용 청소년 복지혜택 제공
○ 시행주체 : 국가, 시도, 시군구, 기타 참여기업
○ 현재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중 가장 쉽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업싸이클링과 리싸이클링,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기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통하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등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청소년들이 교육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환경보호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문화공간(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또는 음식점, 카페, 상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에코백, 텀블러(보틀병), 개인컵, 다회용 용기 등을 지참하고 방문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소년들이 환경보호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지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간에 대한 이용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여가문화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청소년증, 학생증 등)이 가능해야 한다.
② 카페 등 상점에서는 지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구매를 하여야 한다.
- 카페, 음식점(텀블러, 보틀병, 에코백), 상점(에코백), 영화관(텀블러, 보틀병, 다회용 용기, 에코백) 등
- 각 기업 또는 개인 상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은 문화공간에서는 지참만 하여도 할인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시설물은 해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④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보호 물품을 지참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혜택은 제공하지 않으나, 각 기업 또는 상점의 지침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⑤ 이 정책을 참여하는 민간 기업과 개인에게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청소년&환경 지킴이 활동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⑥ 해당 정책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과 지역사회가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함으로서 많은 청소년들과 기업,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정책은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경제활동과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 이 정책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정해진 기업, 장소, 상가, 문화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오락실, pc방, 노래방과 같은 시설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무인 이용시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보호 물품들에 대한 지참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놀이만을 위한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지와 맞지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정책은 청소년이 아닌 대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상이 아닌자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시도 후 적발시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혜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 장소, 상가, 문화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의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서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정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적인 활동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일회용 컵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청소년들은 일회용 컵 등을 지참하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는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사, 예술, 문화관람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에코백 또는 텀블러 등을 지참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추가할인 또는 무료입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책 모델이 될 수 있기에 이후 청소년 이외에의 일반인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환경보호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가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국가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탄소중립, ESG 등 다양한 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 할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지원과 더불어 환경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기업 등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