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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하는 부산 만들기
- 이름 박O경
- 작성일 2022-11-16
- 조회 568
- 영역 복지
- 제안이유 - 중·고등학생 100명 중 9명(8.5%)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고등학생(13.6%)이 중학생(2.7%)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23.5%)가 일반·특목·자율고(11.2%)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여학생(7.5%)보다 남학생(9.5%)이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다고 한다.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게다가 저소득층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3배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은 단순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와 연결되는 경제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자퇴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진학 요건이 안 되어 취직을 해야 할 때, 다른 곳에 취업하기 위해 경력을 쌓아야 할 때 등 여러 이유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분식점, 중국집,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이 60.87%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점원은 7.03%, 다음으로는 전단지 배포와 이벤트행사장 도우미가 5.72%로 많았다. 조사결과와 같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범위는 좁고 제한적이다.(출처 : 2020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높지 않지만 일하는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고등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42.5%에 불과(최창욱 외, 2018)하여 노동현장에 있는 청소년 상당수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유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27.1%), ‘계약한 임금 미지급’(23.6%), ‘최저임금 미만’(30.6%), ‘근로시간 초과 강요’(35.3%), ‘휴게시간 없음’(45.8%), ‘계약해지강요’(20.7%),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44.0%), ‘유급휴일 및 휴일 미제공’(36.4%),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 거부’(17.8%), ‘예고 없이 해고’(20.4%), ‘퇴직금 미비’(22.4%) 등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김형주･이종원, 2019).
- 노동권 침해 시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 중 50.5%는 ‘부당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고 응답했다.(김지경외, 2018).
-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범위는 매우 좁고 제한적이며 서비스직 또는 몸을 움직이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다수이고 청소년들은 한정된 직장을 고를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하면서 학업도 챙겨야하는 청소년들은 날이 갈수록 몸도 정신도 지쳐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경험이 많은 이유는 학업과 직업경험의 병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제안내용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청소년 고용안심업소’ 등록제도>
- 부산시의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노동인권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조례를 반영하여 청소년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사업장을 금정구에서 ‘청소년고용안심업소’로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메리트가 필요하기 때문)
-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친화사업장’에 대해 시단위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 받침 되어야 하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전해져 사업장의 매출은 오르고 청소년과 노동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질 것이다.
- 청소년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지정을 통해 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소년인권이 보장받는 부산시가 되면 좋겠다. - 기대효과 -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하게 대우 해주면 나아가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경력과 방향성을 얻을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얻은 재화는 자신이 땀을 흘리며 얻었다는 뿌듯함으로 청소년들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사회에 대한 경제 관념과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른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다.
-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곧 지역사회 내 소비로 이어져 부산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다.
- 청소년 시절부터 일한 경험은 향후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취업했을 때 업무능력으로 이어져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보다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일하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스스로 완화할 수 있고, 청소년 근로자들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좋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