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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교권 강화 및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궁극적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 이름 정O일
- 작성일 2023-08-21
- 조회 309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사회적 위기는 개학연기, 단계적 온라인개학, 비대면 수업 도입, 방역지침에 따른
등교 일수 조정 등과 같이 교육의 영역에서도 유례없는 도전과 변화를 가져왔음. 그러나 부분 등교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저하는 물론 학교를 통해 학력 신장과 학업 동기를 부여받았던 중위권 학생들이 학업에서 뒤처지면서 소수의 상위권 학생과 다수의 하위권 학생으로 재편되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과 학업공백, 학력 저하, 교육 격차,교육 양극화 등이 심화되고 있음. (참고 논문:부산 지역 중학교 코로나19 교육격차 양상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더욱이, 부산의 경우는 지역별 교육 격차가 매우 큰 지역으로 2021년 부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가 불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원도심인 중구의 경우 57.7%로 과반수 이상이며 사상구가 46%로 뒤를 이었음. 반면 동래구의 경우 불만족은 21%로 중구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음. 가구당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도 동래구는 91만 원이 넘는 반면 영도의 경우 43만 원으로, 중·동부산 지출이 원도심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하루 3시간 이상 스스로 학습하는 중학생 비율은 중부산 47%, 동부산 29%지만, 원도심과 서부산은 각 9%와 10%에 불과했음. 사교육이 공적으로는 바람직한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교육은 하나의 교육의 기회라는 점에서 일종의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음. 무엇보다 공부 시간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교육을 떠나 전적인 학습 시간 문제이므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음.
지역·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촉발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교권침해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기에 공교육 전반의 강화뿐만 아니라 교권의 향상 보장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문제임.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업성취 수준을 학생들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향후 학업과 취업, 삶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사회·지역 발전 및 통합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음. 또한 국가는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 올바른 사회인으로 형성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교육격차 문제 및 교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하며 장기적으로 교육 전반의 향상 또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음. - 제안내용 1: 교육격차의 해결 방안
1. 서울특별시의 서울런(Seoul Learn) 정책을 참고한 부산광역시만의 온라인 학습사이트가 개설.
-교내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거나 교내에서 학습한 내용 중 부족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만의 온라인 학습사이트가 필요함.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의 특성에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기에 부산의 교육적 환경이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공부 동기부여 특강 활성화
-사실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은 기회가 주어져도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관련 특강을 학교 내에서 여러 번 시행하여 공부를 즐겨하지 않는 학생도 할 때는 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업 성취기준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학교 도서관 내에 참고서 비치
-교과서로는 학습이 부족할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습서 등의 참고서를 교내 도서관에 비치하여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교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
1.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 대처 및 교원 보호
-교원은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국가의 자원임.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학교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방관하고 교원을 교권 침해의 현장에 방치한 여러 정황이 있으므로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교권의 보호가 필요함.
2: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 허용
1. 반성문 쓰기,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손 들고 서 있기 등 기본적인 생활 지도에 필요한 행위조차도 아동 학대로 간주되어 교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
3. 교육청 관할 모든 학교에 상벌점제 실시
-원시적인 방법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많은 학부모의 반발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국가에도 법이 있고 시에도 조례가 있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하기에 조기 교육 관점에서 약간의 통제와 상 혹은 불이익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음.
4. 인성교육 강화
-예절과 예의, 인성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으로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음. 도덕 교과와 연계하는 방법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됨. 최근의 여러 사건들의 발단이 문제학생에 의한 것이 많았는데 한 개인의 일탈은 집단 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학교의 경우 학업 분위기 또한 흐리기에 문제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본디 예절,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학교는 부가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과 가정 내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는 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교권 침해시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현재 학교폭력 정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듯 교권 침해 행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더욱 경각심을 갖고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게 할 수 있음.
3:기타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1. "열정을 품은 타이머" 앱을 모방한 공부시간 측정 프로그램을 개설
최근 일명 열품타(열정을 품은 타이머) 앱이 학생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음. 이를 발전시켜 본인이 직접 순수 공부 시간을 측정하여 타인의 검증을 받고 일정 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하면 레벨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시간별로 포인트를 모아 그 포인트로 약간의 상품을 살 수 있게 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 기대효과 -학생들이 학습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공부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업 성취 기준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에 대한 성취를 느끼고, 공부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함.
-인성교육을 통해 기본적 인간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허용하여 교원이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받는 일이 없도록하며,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피해 교사를 보호하여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일에 대한 학생이 책임을 지고 경각심을 가져 궁극적으로는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사회를 이룰 수 있음.
-최종적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 형성으로 지역 차이 없이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