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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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자동차 속도 측정기 및 단속 카메라 설치

영역 보호
제안이유 - 지난 5월 수원시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여 한 명의 초등학생이 사망하게 되었다. 민식이법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및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으로 여전히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 현행법상 스쿨존은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시에 따르면 스쿨존 891곳 중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93곳에 달하며 한쪽 방향에만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154곳에 이른다.
제안내용 - 스쿨존에 자동차 속도 측정기 및 단속 카메라 설치
-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기대효과 -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속도위반 차량 감소
- 교통규범 및 안전의식 강화

부산광역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