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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의 힘: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 이름 방O서
- 작성일 2024-11-04
- 조회 14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는 것이 본 정책의 주요 목적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633개 학교와 20만 7,788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9년 2.9%에서 2020년 1.5%로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2.2%로 소폭 증가한 후, 2022년에는 3.7%, 2023년에는 4%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률도 2019년에 비해 하향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매년 실시되는 2차 학교폭력 가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9년 0.6%에서 2022년 3.4%로 크게 증가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률도 각각 0.5%와 0.1%에서 2022년에는 중학생 0.9%, 고등학생 0.1%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학교폭력과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2차 피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피해 학생 660명 중 44.7%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9.3%는 학교폭력 이후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0.5%는 가해 학생에게 복수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응답률은 청소년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학교폭력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내용
■ 가해자 분리 조치 및 교육
가해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포함한 학교 내 모든 비수업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인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심리 상담이 포함되며,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가해자가 학교 생활 중 피해자와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팀활동 및 협동 과제 시 가해자 배제
학교 수업 시간 중 팀 활동이나 협동 과제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해당 활동에서 배제되며 혼자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고, 반성과 책임감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 방과 후 심리 상담 및 인성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시간에 가해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인성 교육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교정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도하여 진행되며 각 학교마다 공문을 내려 학교 재량에 맞추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 기대효과 ■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심리적 안정 확보.
■ 가해자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통한 학교 폭력 재발 방지.
■ 학교 현장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