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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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만을 위한 Social Networking Service(가제: 부산틴스타그램)
- 이름 강O후
- 작성일 2024-11-04
- 조회 13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제안 배경>
○ 텔레그램 딥 페이크 사건을 보면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5%가 10대로 저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유해한 정보들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적, 폭력적, 도박성 광고로 노출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님들은 기존 SNS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앱을 지웠으면 하는 부모와 앱을 지울 수 없는 학생들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없을까?‘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클래스123 /패들랫 /클래스룸 같은 앱들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과제 제출용 이외의 기능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학생들에게는 크게 활용도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들의 모바일 데이터 제한으로 청소년들은 매달 정해진 만큼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 월말이 되면 데이터가 없어서 학교 공지 및 학급 단체 채팅방을 사용하지 못하니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필요성>
○ 최근 실시한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6)·중·고등학생 69.5%는 ’청소년은 결정 능력이 부족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96.3%는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긍정 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학교 및 가정에서는 유해 정보 노출, 상업광고들과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여 청소년 앱 사용을 지양하고 있지만 학급 단체 톡, 친구들과의 소통 또는 과제 및 수행평가를 위한 자료조사나 제출을 위해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주도적으로 청소년들이 앱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정착해 나가는 것 또한 청소년들의 몫이며, 청소년 전용 앱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 제안 내용 : 부산 청소년들을 위한 SNS 제작 및 배포
○ 세부 정책 :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정보는 필터링을 거친 안전한 메신저를 만들어 학교별 학급별 카테고리 안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공지 사항 및 조별 과제 등 학급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프로필 관리 및 게시물을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부산시에서 청소년 이벤트를 개최했을 시 학교별 학급별 챌린지 등 숏폼 등을 올려 학생들끼리 자유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데이터 유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사용자를 모아 청소년 문화와 사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청소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듦으로써 청소년 인권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앱을 개발 및 무료 배포한다면 부산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애플리케이션 및 SNS 이용의 올바르고 건전한 문화 만들기에 선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일반 청소년 및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여 청소년 사회복지 면에서도 데이터 무제한 앱 제공으로 요금 걱정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배포 앱으로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모니터링 하여 관리해 학부모 학생 모두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및 청소년 마약 성범죄 차단 및 예방)
○ SNS의 순기능을 이용한 다양하고 건전한 청소년들의 앱문화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종 챌린지 / 청소년 꿈자랑, 끼자랑 / 학습 노하우 / 우리 학교 자랑 / 각종 행사 및 정보 제공 등등)
○ 기존 WEE 클래스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등을 통해 상담에 대한 익명 보장 및 비대면으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높아져 가는 청소년 자살률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