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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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지원을 통한 부산시 교통 사각지대 거주 청소년의 교통 혜택 보편화
- 이름 박O호
- 작성일 2024-11-04
- 조회 15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 미수혜자 발생
부산시에서는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2023년 10월 6일부터 만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조원들은 금정구 중에서도 가장 바깥 지역인 청룡노포동(녹동마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학교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갈 때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 지역은 부산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산시 버스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금정구 외곽지역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12번과 16번 등으로 전부 양산시 소속 버스입니다. 이는 녹동마을->숲속의마을입구->대룡마을->작장마을->노포삼거리까지 해당합니다.
녹동마을을 기준으로 부산시 버스가 오는 제일 가까운 정류장(노포삼거리 근처)과 노포역은 약 2.2km가 떨어져 있어 무려 도보로 35분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양산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1회 탑승 시 요금 700원을 지출합니다.
저희는 금정구 거주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 어린이 교통비 무료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금정구 외곽지역에 거주하여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상당하며 부산시 버스가 없어 불편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부산시 주민이지만 부산시 청소년 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부산시의 소극적인 입장
저희는 2024년 6월 18일, 6월 27일, 7월 4일, 7월 16일 총 네 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개 상담 민원을 요청했으며 부산광역시청 교통과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주 민원과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과 저희의 실정을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아동 친화 도시인 부산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금정구 외곽지역과 더불어 부산시 내 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여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변하여, 부산시 어른들께 혜택 보편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 제안내용 기존 정책 보완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현재 부산시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정구 외곽지역처럼 부산시 내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백전 혜택 또한 제외됩니다. 이에 양산시 혹은 김해시 버스 이용 등 특이한 경우, 타지역과 협력하는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비 지원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경기도에서는 2024년 5월부터 6세~18세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 전부와 심지어는 공유 자전거 이용료까지 해당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이 수도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만큼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시 교통 사각지대 거주로 인해 교통 혜택 미수혜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한 후 부산 내에서 지하철 혹은 버스를 이용한 실제 사용 기록을 토대로 사용한 만큼의 지원금을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때 부산시 전용 교통카드(ex.동백전)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며, 기존 부산시 어린이 교통정책처럼 한도 없이 모두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 기대효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고, 현재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정구 외곽지역 거주 초등학생의 경우 부산시 버스가 없어서 부산시의 아주 좋은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시 내 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책 미수혜자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거나 기존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동 친화 도시인 부산시가 교통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면 단편적으로 일부 교통 혜택 미수혜자들의 권리를 보장함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의 모든 청소년이 우리 지역을 믿고 편하고 만족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