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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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백전(청소년 동백전)
- 이름 배O용
- 작성일 2024-11-04
- 조회 31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1. 기존현황
: 기존의 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카드이다. 현재 연간 13만원의 금액이 제공되며 도서, 공연, 전시 관람, 국내여행, 4대 프로 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 예술을 충전된 금액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2. 문제점 및 필요성
1) 기존의 문화 누리카드의 제한성 (문제점)
: 사용 범위가 까다로워 선택의 폭이 좁다는 단점이 존재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문화누리 카드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낙인의 걱정으로 인해 당당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해 영화값과 여행 비용 등으로 인해 충분하게 문화를 누릴 수 없다.
2) 제안 정책의 필요성
(1) 빈부격차로 인한 문화경험의 격차 발생
: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빈부격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 경험 차이 등의 문화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소득 분위 상위 계층일수록 오락과 문화 소비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 이외에 여행이나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규모에 있어서는 소득 1분위의 경우 문화서비스에 16,311원을 지출하였고, 10분위는 51,500원으로 소득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0분위의 문화 서비스 소비지출은 오락과 문화 항목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여행, 운동 및 오락 서비스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1분위 계층에 비해 노동-여가시간 등과 같은 요인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득 분위에 따른 문화생활을 경험하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희망한다.
(2)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
: 더불어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의지할 만한 또래나 어른은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24 청소년 통계’를 보면 13~19세 청소년이 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2011년 4.8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줄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셜미디어(SNS) 등 가상 속 타인과 관계를 맺을수록 더 높은 고립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면서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을 때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10대들은 교우 관계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생명보험사회 공정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사례 중 교우 관계로 인해 자살까지 고민하게 돼 상담받은 청소년이 지난해 전체 상담의 37.6%나 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비중이 40.3%였다.
더불어 대학입시와 경쟁 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취미와 경험이 없어 우울을 겪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난해 37.3%이고,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26%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80%가량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 부담이 과중되어 문화 예술을 경험할 여유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 정책을 제안함. - 제안내용 ○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본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nn% 할인 or 일정 금액 캐시백
+) 현재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만 13세 ~ 23세)에게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또는 7월에 신청 가능하며, 연 최대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반환됨. (연 최대 12만원)
+) 또는 많은 예산이 투입 가능하다면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처럼 먼저 버스비를 지불하면 나중에 하루 n 회 이용 요금을 환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함
→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하여 청백전으로 반환을 하여 문화∙여가 생활에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문화 ∙ 여가 생활을 촉진하도록 함
■ 본 카드를 교통비 및 문화 ∙ 여가 생활에 사용한다면 혜택을 주고자 함
Ex) 교통비 20% 할인 or 3만원 이상 사용 시 2만원 캐시백 (최대 2만원)
Ex) 도서 구매 혹은 도서 구매시 결제 금액의 5% 적립 or 캐시백
- 단, 부산에 소재한 서점, 연극 등 문화 및 여가 활동으로 제한함
○ 본 카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지금
■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백전을
발급하도록 함
- 프로그램 시작 이후 신입생, 매년 신청서 작성하여 모든 학생이
발급하도록 함,
- 단, 기존의 학년의 경우 입학식 당일 신청서 작성
Ex) 코로나 지원금
Ex) 상위 20%를 제외한 청소년들에게 n만원 지급
->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은 하지 못하도록 함
+) 예산으로 인한 선별주의가 필요하다면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적 지원금 지급
-> 모든 청소년들이 발급하기에 낙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 현재 시행 중인 동백전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함
③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과,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
+) 환급금의 경우, 문화∙여가 생활이 아니더라도 부산에 소재한 모든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① 청소년 교통비 부담 감소를 기대함
- 지난해 동백패스 효과로 인하여 동백전 등록 한 달 새 16배 급증하였음 이는 가맹 은행의 실적과 같은 지역 은행의 활성화와 더불어 부산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었던 계기가 되었으면 함
②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화∙여가 생활을 통해 우울감 감소를 기대함
- 소득격차로 인해 경험하는 양질의, 지속적인 문화생활의 격차를 해소하길 기대함
- 기존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낙인으로 인해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해당 카드를 통해 보다 활성화 되는 것을 기대함
③ 지역사회 활성화
- 문화∙여가 관련 업종을 하는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함. 더불어 근처의 상권(Ex. 팝콘, 편의점, 식당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함
④ 교우관계 (소속감)
- 본 정책을 통해 또래 집단을 형성하며 보다 나은 자아 정체감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우울감이 감소되는 것을 기대함
-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의 단절 예방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