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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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O지
- 작성일 2024-11-04
- 조회 201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 유형 중 하나는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이다.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을 모은 지도까지 온라인에 등장한 가운데, 올해 들어 경기 북부와 경남등에선 딥페이크 범죄 신고가 3년 전보다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 신고 건수를 바탕으로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경찰과 교육청이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단속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교육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직원 대상 온라인 연수와 학부모 대상 교육감 특강, 예방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전시회 및 캠페인도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윤리 교육을 도입하고, 학교급별 예방 교재를 개발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시행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에 더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성범죄 예방과 대처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안내용 1. 청소년들이 세우는 청소년 정책
①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7차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 소년인 만큼, 디지털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직접 청소년이 정책을 구성해보는 교육을 활성화.
② 청소년이 교육을 받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와 동시에 교육을 받으며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학교 전담 경찰관과 교류 활성화
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을 참고하여 부산시에 적용.
(예시: 최근 대전교육청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협업하여 대전 관 내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과 피해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 범죄예방 을 위한 교육 실행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운영한 사례를 참고하여, 부산광역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대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
② 영구 삭제가 어엽고 유포 속도가 빨라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가 특성상,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함.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과 실천 기술을 갖춘 전담 기구 필요.
해당 정책 교육 진행 및 권고 - 부산광역시 교육청
- 기대효과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유관 기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 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이 디지 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 경 속에서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보호받 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