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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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목소리가 들려
- 이름 윤O람
- 작성일 2024-11-04
- 조회 24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적용 대상의 주 연령층이 청소년이 되는 정책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배제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음
예시1) 동백패스 첫 시행 당시, 대중교통의 주 고객 중 하나인 청소년이 배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예시2) 대치동에 위치한 스트레스 프리존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건강을 위해 7억을 들여 강남구가 설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유명 아트 전시회사와의 콜라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사랑방, 차량 대기방 등으로 전락한 상황임.
예시3) 청소년수련원은 학생들의 수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주재 시설임. 하지만 입지가 열악하고 학생들의 수련활동 참여율일 저조해지는 등 숙박시설과 겸업을 하는 수련원의 경우도 존재함에도 전국에 설치된 수십, 수백개의 수련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1년에도 수십개씩 마련되고 있지만 막상 청소년에게 와닿는 정책은 손에 꼽기 마련이다. 우리는 모두 학창시절 매주 반복되는 시청각 교육은 그저 사진 촬영 잠깐뿐인 시간이 되고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을 때 일시적으로 진행하던 교육은 기억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잠깐인 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이 본인의 인권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향상’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었다. - 제안내용 ○ 청소년 대상 부산시 정책 상정 시 학교에 설문조사 협조 공문 전송
-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매점이용권, 기프티콘 등의 보상을 줌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이후 자신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됨을 보여 정책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실효성 높은 정책이 발현되게끔 함.
○ 누리집 탭 마련
- 부산시의회 혹은 교육청 누리집에 ‘청소년 의견’과 같은 탭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안에서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건의함을 만듦.
○ 청소년 감사단 창설
- 감사단을 연결망으로 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지방회의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일정 시기마다 의견을 수렴할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보다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음과 동시에 관련 진로를 가지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가적 효과가 기대됨.
* 감사단: 지역구 교육청에서 선정한 감사단이 일정 시기마다 몇몇 학교 혹은 학교 밖 청소년 관리기관을 분기별로 선정하여 찾아가는 서비스(시기마다 선정기관 상이)
○ 부산시의 정책 혹은 복지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관심도를 높이는 정.참 데이(정책참여데이) 선정.
-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문화의 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정.참. 데이는 각 학교마다 특정 요일을 선정하여 한달에 2회 정도 오후 수업을 대신한 정.참데이를 만들고 학생들이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활동 수행.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직접 자신들의 손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시민의식이 높아지게 됨.
○ 미리 작은 곳에서부터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래에 선거권을 가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 더욱 풍부한 사전지식과 경험으로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됨.
○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만들어진 정책인만큼 더욱 그들의 삶의 환경과 가까운 정책이 될 것이므로 더욱 실효성이 있어지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삶이 개선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