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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진 법률로 성장하는 부산 청소년 인권!
- 이름 윤O준
- 작성일 2024-11-04
- 조회 28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범죄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범죄 노출 위험 또한 증가혀여 청소년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이때 성인보다 전문 법률 상담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이루어진 정보공유는 정보의 음지화와 왜곡화가 진행되는 등 다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제안내용 ○ 부산시 청소년 법률 자문 매칭 플랫폼
- 법률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피해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을 이어줄 플랫폼 역할을 할 어플을 부산시에서 개발 및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어플 스토어에 출시하여 부산시에 거주중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법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자원 선발을 통해 모집한다. 또한 청소년 법률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제휴하는 등의 방법도 채택할 수 있다. 이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같은 타 공사에서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지원사업을 시작한 사례가 있어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과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행정자치국 정보화정책과 같은 부서들이 어플이라는 도전적인 플랫폼을 협업을 통해 개발하여 타 유사한 사업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 또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 기대효과 부산광역시가 직접 청소년과 법률 자문가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 법률 자문 사업은 많은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자치단체 단위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해당 사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두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 법률 자문 사업은 청소년이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는데, 부산시에서 모바일 어플 형태를 한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