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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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
- 이름 김O원
- 작성일 2024-04-13
- 조회 61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는 강서구로,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 내에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시에서 가장 젊은 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23년 기준 아동과 청소년 인구는 10년 사이에 198%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정책들이 늦게 시행되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분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정책결정권자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고, 설령 주어졌더라도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답답함이 생기곤 했습니다.
- 제안내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정책결정권자와 청소년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으면 합니다. 부산시 남구 국회의원인 박수영은 매주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에게 개선되어야 할 점을 듣거나 직접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섭니다. 이 프로그램처럼 지자체 내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많게는 분기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제공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들은 후, 반영 여부, 정책 실현 가능성, 성과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보고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기대효과 이런 장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효능감을 기르고 지역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직접 보고 배우며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도 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차체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 사람들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구를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