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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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 등록제의 단계완화와 추가적인 지원
- 이름 이O하
- 작성일 2022-06-30
- 조회 361
- 영역 참여
- 제안이유 대안학교를 국가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 등록제가 실행되었으며 필자의 입장은 추가적인 지원제도없이 대안학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제약을 걸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제안내용 대안학교의 학생으로서 대안학교등록제가 아닌 한단계 낮춘 신고제나 대안학교 등록제이후의 추가적인 지원을 제안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대안학교 등록제의 문제점인 추가적인 지원이 없고,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면적인 명칭,교사 인원 할당과 교실 면적 지정(현 대안학교 예산으로는 교사의 월급의 한계가 있음)등의 대안 교육 현실을 많이 반영하지 않은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법률의 보충을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대안학교의 장점인 다양한 교육을 제약 없이 펼칠수 있으며 신고제로 변경시 대안학교의 숫자를 추리는 통계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