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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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청소년 부모와 관련한 정책 홍보
- 이름 조O하
- 작성일 2022-09-22
- 조회 169
- 영역 복지
- 제안이유 ○ 문제점
- 현재 방영되고 있는 ‘고딩엄빠 2’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 때 임신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아이를 출산해 육아에만 전념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 충청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엄마 김지영(가명) 양은 현재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스스로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지, 아이 어린이집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 박수진(가명) 양은 두 달이 지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임신 이후부터 출산, 양육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유튜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눌 사람도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 제안 정책의 필요성
- 충청투데이 뉴스 기사에서 청소년들과 인터뷰 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아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스스로 찾아보기에도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현재 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 (기존) 정책 관련 현황
- 정부는 지난달(7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하는 등의 정책 마련을 시작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청소년 부모 규모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내세운 지원 조건 역시 까다로워 벌써부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제안 이유
- 현재 ‘고딩엄빠 2’ TV프로그램으로 인해 청소년 임신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 부모’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관심은 없어보였고, 심지어 청소년 부모 당사자 조차 이와 관련한 정책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 후 실업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절실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다. - 제안내용 ○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작성(세부 정책 과제명)
- 기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소년 부모 당사자들은 기존에 마련된 정책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기존에 마련된 정책들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다.
○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추진전략)
- 현재 방영 중이고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인 ‘고딩엄빠 2’ 프로그램 속에서 현재 정책 내용(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에 관하여 소개를 한다던 지 프로그램이 끝난 후 현재 정책 내용(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광고를 띄워 정책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부모와 관련한 정책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