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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은둔형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 이름 권O서
- 작성일 2022-09-22
- 조회 365
- 영역 복지
- 제안이유 현재 학교에서나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초·중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되거나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적이나 퇴학 처분되지 않은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은둔형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사회·문화·심리적 원인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짧게는 3개월 이상, 길게는 수십 년을 비대면·비생산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문제가 장기화하면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은둔형 청년 문제를 방치했을 때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뤄야 한다고 공통되게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운둔형 청소년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신분석가들은 “이들의 성격을 보면 우울증, 성격장애, 강박증, 공격적 폭력성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는 반드시 근본적인 치료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현재 운둔형 청소년의 명확한 개념이 없을뿐더러 관련 통계도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현재 국내에 이들의 실태를 살펴볼 만한 공식 통계는 현재까지도 없다. 다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은둔형 청소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짐작할 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 전국 17개 시ㆍ도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3%에 해당하는 161명이 장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들 중 24.2%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7%에 달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청년 비율은 2018년 0%에서 2019년 0.2% 2020년 0.3%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39세 이하 은둔형 청년은 37만명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민간 기관은 30만~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통계들을 보면 우리 생각보다 은둔형 청소년들이 많을걸 알 수 있다. - 제안내용 . 국가적 차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국가 법령에 은둔형 청소년을 정의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에 ‘은둔형 청소년’을 추가하여 . 이를 통해 전국적 실태조사와 각종 지원을 보장받게 한다.
2.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관리 및 지원
: 제안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 청소년에 포함된다. 청소년 안전망을 활용하여 은둔형 청소년을 발견하고 직접 찾아가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 지역자원 활용 및 기관연계를 통해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한 상담, 은둔형 청소년과의 여행 경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촉진
: 시도 별로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 공익광고, SNS 홍모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패배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인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카드뉴스, 웹포스터 제작 및 게시한다. - 기대효과 1. 은둔형 청소년을 발견하고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은둔형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둔 생활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사회 참여, 문화 생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2. 은둔형 청소년이 추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
: 은둔형 청소년들의 경제 활동, 사회 참여, 문화 활동, 소비 등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 발전과 대중 문화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잔혹한 가족범죄를 '은둔형 외톨이'에 의한 범죄로 일반화한 기사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가 마치 범죄 예비군처럼 인식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피하기 피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아주 낮음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은둔형 청소년들은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할 수 있을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