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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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 페지
- 이름 김O나
- 작성일 2023-07-07
- 조회 160
- 영역 복지
- 제안이유 중학교 부터 주변 소위 말하는 양아치 얘들이 자신의 범죄를 자랑인양 자신의 업적인양 떠들고
걸리고 잡혀도 난 촉법이라서 풀렸다 계속이야기 한다
뉴스에서는 한 아이들이 장난으로 아파트 위에서 던져 사람들이 다칠뻔 했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란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없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맞는건지 계속 의심이든다 - 제안내용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는다니 이건 아닙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 교육받았는데
왜 어른들은 가해자를 보호하는지 왜 피해자에게 너의 잘못인양 뭐라하는지
가해자가 고개를 숙여야하는데 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범죄자마냥 숨는지 가해자들은 자신의 나이로 법의 심판을 피하고 뻔뻔하게 소리치는지 이게 내가 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부끄럽다
어린아이가 귀해진 우리나라에서 점점 아이들은 법이 자신들에게 나쁜쪽으로 유리한걸 알고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소중한 이를 앗아가도 난 아직 어려 괜찮다고 떵떵 거리니 외국인들이 K팝 좋은나라 살기 좋은 나라 등의 칭찬을 들어도
배운 겸손으로가 아닌 진자로 아니라서 정말로 아니라서 아니라 대답할수밖에 없다
촉법으로 인해 떠들썩했을때 아이를 만 11세로 낮쳤다고 했다 그럼 뭐하나 아이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데
청소년이 범죄를 더 이상 자신의 자랑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알수있고 속죄할수있게
기록이 평생 그 얘의 족쇄마냥 따라다녔음 좋겠다 - 기대효과 어차피 우리나라는 촉법을 페지해도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을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르면 어뗗게 하는지 그 형량과 그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알아차리도록
그 아이들이 알아차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들수있도록 피해자에게 정성어링 사과를 할수있도록
피해자가 더 이상 상쳐받지 않았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