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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 지능장애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
- 이름 이O은
- 작성일 2023-08-25
- 조회 197
- 영역 복지
- 제안이유 (1) 제안 배경 : 경계선 지능 장애의 대표적인 특성은 주의 집중이 어렵고 저조한 기억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인을 쉽게 수용하고 이해한다. 또래와 같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해 정서적 위축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중에는 낮은 자존감과 방어적 태도에 기인한 공격성을 내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어휘력과 언어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가 결핍된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기 십상이다. 문제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위축되고 학습에 의욕이 감소하며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지 못했기에 지원받지 못하면서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낙인이 찍힌 채 차별과 불이익을 받으며 살 수 밖에 없다. 어릴 때 빨리 발견하여 교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2) 현황 :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아직 없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인구의 약 12~1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능의 정규분포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학령기의 경우 학급당 3명, 전국 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출청소년 쉼터에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생활시설 이용 아동의 37%가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80% 이상이 경계선 지능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 문제점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가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도 학습부진아로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 차원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부실하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가 지적한다. 경계선 지능 자체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낮은 편이고,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에서 마땅한 교육적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 이에 학부모들은 대안학교로 전학을 보내거나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교육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지원기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나마 있는 것도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비수도권 지역 학부모들은 원거리 출장 교육에 의존해야 한다. 비용도 부담이다. 집단사회성과 언어·인지치료 등에 드는 사교육 비용만 한달에 1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경계선 지증의 모든 것! 적합한 교육법은 무엇일까?. (2020. 4. 29)https://if-blog.tistory.com/10370.
임한결. (2023). [기획3] 장애와 비장애 사이, 사각지대에 빠진 경계선 지능 아동.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39582.
박수혁. 우리 곁 ‘포레스트 검프’ 700만명… 경계선지능인을 아시나요. 한겨레. 2023. 5. 4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090490.html. - 제안내용 1) 장애등급에 경계선 지능 장애(IQ : 70~79)를 포함한다.
(2)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을 제정한다. (2) 학교 내 청소년의 조기 정신증 및 경계선 지능 장애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정신건강 유관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이 연계하여 조기 정신증 인식개선 교육을 년 1회 실시한다.
(3) 학교의 위클래스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예시 : 웩슬러 지능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게 연계해준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판정이 된 경우 지원을 위해 기관에 연계한다. - 기대효과 경계선 지능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치료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신증에 관하여 접근성을 높여 빠른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경계선 지능 장애의 특징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자책하지 않게 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