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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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 이름 신O지
- 작성일 2023-08-25
- 조회 201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경찰청의 범죄소년 통계 자료를 보면 범죄소년 수는 2017년 7만 2752명에서 2021년 5만 407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재범 소년의 비율은 30%대를 보였다.
2017년에서 2021년의 재범 소년 가운데 50%가량은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소년범의 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소년범에 관련한 정책에 보완되어야 할 점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하고 작성하였다.
통계 출처: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3500059 - 제안내용 1. 제도적 절차
경찰 입건 이후 법원의 결정까지는 약 7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소년을 일시 수용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런 상태에 놓인 청소년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거나,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소년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보호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담을 통해 불안이나 그로 인한 분노를 관리하고 소년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소년원 출원생 지원
소년범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구별된다.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년보호법 아래서 미성년자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사회에 나온 그들에겐 비난이나 선입견이 꽂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자조모임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원 생활은 분명 반성과 성찰의 생활이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와 직업을 체험한 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기대효과 먼저 경찰 입건과 법원의 결정까지 소년을 일시 수용하는 정책을 통해서는 그 기간 내에 청소년이 다른 범죄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재범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년원 출원생 지원을 통해서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복귀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 방황으로 소년원에 들어가있는 청소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 소년원 출원생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인이면 감옥에 갔을 범죄도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 후 소년원으로 간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사회복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정에 걸맞는 상담과 교육으로 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