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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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면역력 증진 및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및 토론의 장 마련
- 이름 이O우
- 작성일 2023-11-04
- 조회 125
- 영역 참여
- 제안이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가장 적은 피해를 주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아동,청소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면역력 증진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 세계의 권위 있는 위원회와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1)유엔아동권리위원회 (요약)
-일반논평 제26호(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아동권리와 환경)에서 기후위기가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형태라고 명시하였고, `모든 아동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각국 정부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세계기상기수 보고서 (요약)
-지구 평균 기온:2022년에 산업화 이전 온도 대비 1.15℃ 상승
-3대 주요 온실가스 농도: 전 세계 통합 수치 2021년 관측 사상 최고치
-해양 열 함량 2022년 관측 사상 최고치
-전지구 평균 해수면 역대 최고치
3)IPCC 제1실무그룹의 6차 평가보고서(AR6) (요약)
-대기와 해양, 육지 온난화가 인간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여론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기후체계의 전반적 변화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일어났다.
-1.5℃ 상승 시점을 3년 전 특별보고서(2030~2052년)에 비해 10년(2021~2040년) 앞당겨 제시
이외에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대해 `기후위기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기후위기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2022년 6월 25일에는 처음으로 6월에 한국에 열대야가 찾아왔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형 산불 발생 위험,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신체적으로 취약하며, 이후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상입니다. 오히려 무심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아이들이 더욱 많습니다.
미래의 환경과 지구의 주인이 될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기르고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등 침해받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 또한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과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1) 아동, 청소년의 기후위기와 이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 강의 및 방과 후 교과목 개설
2) 초,중,고등학교 별 기후환경에 대해 탐구, 토론하는 동아리 개설.
3) 아동,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관련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 장 마련
4) 아동,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대처 방안과 자신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기대효과 1) 아동들의 환경과 지구에 대한 주인의식 강화
2)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고 나아가 프로슈머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3)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며 아동, 청소년들의 자기주장 훈련과 권리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음
4) 미래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