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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의료보건카드 "Youth Health Card"
- 이름 김O은
- 작성일 2023-11-18
- 조회 110
- 영역 복지
- 제안이유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긴급한 수술이나 응급실 등 큰 경제적 부담이 오는 것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배경
- 의료 서비스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벼운 감기 정도는 병원을 가지 않으며, 병이 악화되면 병원을 찾는다. 이는 청소년도 포함이다. 청소년 자신의 몸을 자신이 판단 하고 병원을 편의점처럼 쉽게 찾아가야하며, 어른들의 약속에 맞는 어려운 병원 절차가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편리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 현황과 문제점
- 의료비 지원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타국에 익숙하지 않는 이주, 다문화청소년 등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할 뿐 아니라 단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아 각자 다르지만 힘든 환경의 청소년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지원 신청 방법에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을 하기 힘들다.
- 서류 제출 목록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1종, 2종(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이와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으며 청소년이 챙기기에는 어려운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 제안내용 이에 대한 정책제안은,
청소년 의료보건카드 "Youth Health Card" 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1) 가정 밖 청소년, 이주 혹은 다문화 가정의 미성년 청소년은 무조건 발급이 가능하다.
2) 의료보건카드 발급은 청소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 보건선생님, 또는 청소년 지원 기관 선생님에게 역할을 배치해 청소년들이 쉽게 발급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의료보건카드는 만 9세에서 만 19세까지 가정 밖 청소년, 이주 혹은 다문화 가정 미성년 청소년이라면 자신이 약한 감기에 걸렸더라도 쉽게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카드이다.
4) 이 카드는 해당 청소년이 선생님께 발급을 요청한다면 선생님은 그 학생의 상황과 발급 해당사항이 된다면 인정확인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해준다.
5) 발급 후에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통원치료, 입원치료, 수술까지
백 단위의 한도를 두고 신용카드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카드이다.
응급실에서도 청소년 의료보건 카드를 받는다면 어려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6) 어려운 절차는 추후 청소년이 무사히 일상에 복귀했을 때 카드를 발급해준 선생님이 일괄 처리 한다.
- 기대효과 1. 병원을 쉽게 가지 못하는 청소년을 편리한 의료서비스와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청소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3. 청소년의 보호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학교, 기관에서까지 큰 해결책을 내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
4. 청소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다. (유스헬스카드를 이용하며 의료서비스의 최고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함.)
5. 청소년의 학업 중도 포기율을 낮출 수 있다.(병을 숨기지 않고 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할 수 있다는 점,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